[기획-2]18대 국회의원 공약완료도 전국3위, 보류폐기된 공약도 많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예비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은 또 이들의 기자회견을 받아쓰고 있다. 보도된 내용만으로 그 공약이 제대로인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자세한 내용이나 평가가 빠져있기가 대부분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공약을 평가하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언론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공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은 아닐까. 정말 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는 것일까.

공약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모든 후보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정말 실현 가능한 꼭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1월20일 국회의원 241명을 대상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 이행 현황, 선거공보 공약의 일부 추진 ‧보류‧폐기의 사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18대 국회의원 197명 중 총선 공약 4516개를 분석한 결과 완료공약은 35.16%로 나타났고, 정상추진 37.49%, 일부추진 18.98%, 보류‧폐기 6.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4.84%의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거나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 18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이행 현황

우리 충북지역 18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정도는 얼마나 될까. 충북지역 공약 완료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40.11%로 대구,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의원 개개인별 공약 완료 이행도를 발표하진 않았다. 대신 의원별 공약이 보류된 공약명들은 따로 제시했다. 다음 표는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가운데 보류나 폐기된 공약들이다. 보류나 폐기된 공약들은 유치 계획이나, 도시계획 관련 건설 공약 등 지역개발공약이었다.

	▲ 충북지역 국회의원 보류,폐기된 공약명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가운데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들은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공약들은 선거 때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하거나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빼앗기기 쉽다는 유권자의 욕망을 부추겼던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총선에게 유권자에게 지시하고 있는 조성, 유치, 건립, 준공 등의 지역개발공약 대부분이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어떤 역할을 하겠노라는 구체적인 책임성보다는 모호하고 선언적인 슬로건성 공약인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약이행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의 이용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용희 의원은 의정활동이 바쁘다는 이유를 달아 거부했다고 한다. 이용희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무려 20개의 공약을 제안했는데 이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약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해놓고,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아예 알 수 없게 공개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 공약이행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용희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공약들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 문제도 따져봐야겠지만,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은 주요한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 후보들은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 어떤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하니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선거용이니 유권자의 환심을 살 만한 공약들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와 그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해주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해본다.

2012/02/01 - [충북 이슈 & 뉴스] - 지역국회의원 정책연구 안하나? 정책연구보다는 홍보행사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