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법안발의 얼마나 했나? 날치기 처리에 앞장서기도

18대 국회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성실히 충실하고 있는지 여부다. 18대 충북지역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건수부터 알아보자.

송광호, 윤진식 출석률 낮아

18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에서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윤진식, 송광호 의원보다는 출석률이 훨씬 높았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인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둔 9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 상임위회의에 단 두 번 출석했을 뿐이다. 당시 충주시장 선거에 올인했다는 소문이 출석률에서도 드러난다.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오제세 의원이 141건으로 가장 많고 윤진식 의원이 1건으로 가장 적다. 그러나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결되었는지 여부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가결 분석은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된 법안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가결 건수는 총 601건으로 의원발의 건수 대비 5.4%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발의대비 가결률이 12.1%였던데 반해 18대 국회의 발의 대비 가결률이 5.4%에 그쳐 법안발의 수준히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가결률 오제세 낮고, 노영민 높아

오제세 의원은 가결 건수가 적은 의원 하위 20명에 속했다. 발의 건수는 139건(경실련 자료에는 139건으로 표기, 의원정보에는 141건으로 표기)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결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법안발의는 많이 했지만 가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결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 상위 20명에 노영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노영민 의원은 43건을 발의해 7건이 가결되어 16.3%의 가결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가결건수가 특히 많은 의원들은 동일한 법률에 적용되는 법안을 일괄 제출하는 등 가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8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와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한미FTA처리 날치기에 나선 송광호,윤진식

법안을 발의하고, 성실하게 국회의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국가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날치기 처리한 의원들의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의원들이다. 지난해 11월22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언론까지 통제한 채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앞장섰다. 충북지역 의원들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윤진식 의원이 날치기 처리에 가담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전형적인 농업도로서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지역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한미FTA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 한미FTA날치기 처리 당시 모습 <출처: 경향신문>

반복되는 날치기, 국민여론 외면하는 국회

사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는 한 두번이 아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7월22일 언론법 재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해 조중동매 종편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4.11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은 지난 18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유권자는 또 다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법안 발의도 게을리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모습을 또 다시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지난 4년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선거를 앞둔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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