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해 하나?

 

어릴 적 TV 수신료를 받으러 오면, TV를 감춰두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들이 있다. 예전에는 일일이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현재는 전기요금에 합산되니,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TV 수신료는 2500원이다. 그런데 KBS에서 현재 2500원을 6500원정도까지 인상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신료 2500원도 아깝다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2500원은 19년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당시 신문구독료에 견주어 책정된 금액이라하니, 지금 신문구독료 1만5천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게는 12배, 작게는 6배정도 작은 금액이라고 한다.

수신료는 꼭 내야 하는 것일까. 나는 KBS를 보지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라고 물어오는 분들도 많다.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우모씨는 수상기 소지를 이유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이듬해인 2007년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TV시청 여부가 수신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TV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TV를 가진이라면 꼭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성격을 가진 수신료를 한꺼번에 160%나 인상하겠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이유가 뭘까.

조중동 종편 위한 수신료 인상 반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로 구성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에서는 수신료 인상 꼼수 뒤에는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진출을 위한 광고시장 만들어주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할 것"이며, "수신료 인상으로 형성되는 7천억에서 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신문방송 겸영 등을 허용하는 언론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조중동등 보수신문들이 방송 진출이 가능해졌고 (아직 종편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편 진출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즉 방송 광고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광고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 시민단체들은 수신료를 올리려는 수상한 삼형제로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KBS 김인규 사장을 꼽았다.   (사진 출처: 민언련)

 

KBS 정치적 독립성 훼손, 관영방송이라는 지적도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의 KBS에 대한 국민 정서다. 수신료는 KBS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 하면 KBS가 떠오를만큼 KBS가 최대 수혜기관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KBS는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순 사장과 현재의 김인규 사장이 임명되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정권홍보방송을 하고 있기에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  출처: 민언련

국민 공감 없이 무리한 수신료 인상 추진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다보니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반대 여론이 80.2%가 넘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는 국민적 합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본분을 되찾아 신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영, KBS 수신료 쟁점과 대안,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 자료집
오마이뉴스 기획 시리즈 1. 수신료 인상이 종편 PP퍼주기 일수밖에 없는 이유
                                  2. 수신료 6500언으로 인상 어불성설...유리한 희망은 새노조
신태섭,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