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나

결국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나?

 결국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조중동매 종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일보는 미디어렙법안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미디어렙법안이 표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난 10월4일치 6면 <종편 독자 광고영업 시동…미디어 생태계 약육강식의 정글로>, 7면<종편 광고 직거래, 한나라 10명 “입장유보” 민주 7명 모두 “반대”>에서 보도했다.

 <종편 광고 직거래, 한나라 10명 “입장유보” 민주 7명 모두 “반대”>에서는 한국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 결과 문방위 소속 1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5명의 의원 김성동, 안형환, 이경재, 진성호, 한선교 의원은 종편 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철우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아예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종편 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처: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많은 의원들이 답변을 유보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로 각 당의 종편 광고 직거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으며, 의원들이 미디어렙 입법을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렙법 손 놓은 국회, 미디어 생태계 파괴 불 보듯

  한국일보는 10월4일치 6면 <종편 독자 광고영업 시동…미디어 생태계 약육강식의 정글로>에서 미디어렙법 입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바코가 그간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 연계 판매를 통해 매체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 속에 힘 있는 방송사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에 나설 경우 군소방송들은 보호 울타리를 잃게 된다며 종편 도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군소방송은 위기에 내몰리고 나아가 방송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지난 9월30일치 사설 <언론생태계 보호할 미디어렙 입법 왜 미적거리나>에서 “시한폭탄의 초침이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라며,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하다. 광고시장도 괴롭고, 언론사도 괴로운 싸움”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지난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보도한 기획시리즈 보도 <미디어 공룡 종편의 습격>에서 종편 광고영업의 폐해를 다룬 바 있다.

  언론노조,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규탄하고,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제정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