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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슈 & 뉴스

국감때만 알 수 있는 비리, 감시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수희씨 2010. 9. 30. 10:16
국정감사철이 돌아왔다. 요즘 신문들마다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국감을 보면 아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랍다. 

이번주들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특히 충북대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는데 충북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충북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첫째, 충북대병원이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일보 9월28일자 3면 < 돈없는 환자에겐 문턱 높은 충북대병원>에서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밝힌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비율이 매년 감소해 10%도 안된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은 2007년에는 7.9%,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6%, 올해는 현재까지 5.5%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수익성, 고가성 위주로 진료하면서 저소득 환자들이 외면당하는 것으로 국립대병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둘째, 충북대가 기성회비로 직원들 인건비를 썼다는 지적이다. 충북일보 9월29일자 3면 <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 휘는데...>에서는 충북대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성회비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874억원정도를 썼다고 김춘진 의원이 밝힌 바료를 기사화했다. 


셋째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0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충북대, 청주교대, 등의 위법행위가 많았다고 충청타임즈가 2면 < 국립대 도덕불감증 ‘위험수위’>, 충북일보 2면 < 충북대, 국립대 중 위법행위 '최다'> 등에서 전했다. 자료를 발표한 안민석 의원은 법률위반 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대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총 20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징계처분을 한 직원은 전혀 없었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도내 주요 국립대학인 충북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꼭 국감자료를 통해서만 알아야 하는 것일까. 국감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학 문제가 제대로 보도되어야 한다. 

국감보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의원의 말을 인용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전국자료를 발표할 것이다. 충북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추려서 보도하는 방식이다. 이나마도 안해주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 이왕이면 편집에서도 집중도를 좀 높여주면 어떨까 싶다. 산발적으로 지면 곳곳에 국감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기보다는 지면의 집중도를 높여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만 보도하고 마는 식도 아쉽다. 해당 학교 입장도 취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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