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도 지역언론이 살릴 수 있다고!

지난 8년간 지역언론 모니터를 하면서 지역언론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늘 가졌다. 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종종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건 지역언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면서 늘 ‘요구’를 해왔다. 정책 관련 기사는 좀 친절하게 써달라, 지방의회에 대해 철저히 감시 좀 해달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역주민의 삶을 보여달라 등이다.

                                <김회창 인천동구의회 전문위원>

어제 <충청리뷰>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특강이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강연장을 찾았다. 김회창 인천동구의회 전문위원이 ‘위기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강의에서 지역언론에 내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

 김회창 의원은 지방자치 현장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심각하다며 왜 위장되었다고 자신이 말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잘되길 바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방정부(김회창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가 자주적으로 갖는 결정 권한이라는 것이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다지만 지방자치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자주적 결정권도 없고, 세수권도 갖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 지방자치법 자체가 일본 지방자치법을 베끼는 수준이었고, 여러 차례 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18대 국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되는 수준이었단다. 행정안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조차도 지방자치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단다.

 법적인 현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가 쓰는 돈이 180조원이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이 쓰여 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심각성이 없단다. 김회창 위원은 지방자치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출처: 충청투데이>

일례로 지방의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내는 의견을 보면 한심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감시조차 되지 않으니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분석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의회 사무처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다보니 의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한다. 

김회창 위원은 상임위별로 회의때마다 방청석을 시민들이 가득 메운다면 아마 의원들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수준이 그대로 노출될 거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돼도 누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드러난다고. 맞는 말이다. 상임위는커녕 본회의조차도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들이 상임위별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지역언론에 그대로 보도된다면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말이다. 이걸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마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이 짜고 지역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김회창 전문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지방자치, 지방의회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지방자치, 결론만 보여주고 과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풍토에서 성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를 이대로 둬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회창 전문위원이 제시한 해법은 민주시민 권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수가 권력을 쥐고 부패를 일삼고 주민을 속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정치 말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늘 그렇듯 결론은 뻔하다.^^ 그래도 이게 안되니까…) 

20년을 넘게 해도 잘되는 게 없었다면, 아니 오히려 주인인 시민들을 속이는 지방자치였다면 이제는 그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진짜 지방자치를 위해서 말이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의 자리 욕심 혹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게끔 견인해내는 지방의회가 되려면 말이다. 

매번 의정비 인상때마다 니들이 한게 뭐가 있는데 돈을 올려달라 하느냐라는 타박만 할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감시'의 눈길을 고정해야 할 듯 싶다. 특히 지역언론이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곧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란 걸 다시금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