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더 뜨거웠던 대학 공공성 정책 논의의 장으로~

지난 주 목요일 충북대학교에서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체제개편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반값등록금이니, 국립대 법인화니 하는 말들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면서 대학의 공공성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 대학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대장정에 나섰는데, 지난 목요일에 마침 충북을 방문했고, 대장정이후 만들어진 간담회 자리였다. (평소에 그리 관심을 두지 못했기에 선뜻 가기에도 내키지 않는 자리였는데, 마침 휴가기간이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도 싶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를 발제했다. 첫 번째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가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개혁>을, 두 번째는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가 <고등교육과 교육 공공성의 확장>을 발표했다. 다른 주제이지만 교육 공공성이란 맥락에서 현재 우리 대학의 문제를 짚어냈다.

             <지난 8월2일 충북대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반값등록금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실현하는 정책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그야말로 거세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느냐하는 건데 강남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세를 신설하는 데에 반대하는 경향이 많기에 기존 세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이 있지만 워낙에 재정 규모가 적어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니 이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길 기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강남훈 교수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많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이야말로 헌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 반값등록금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으로 즉 준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학 재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사립대학의 비리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값등록금 정책은 비리 사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하려면

 이명박 정부들어 국립대를 법인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미 서울대는 법인화가 됐고, 충북대는 지난 해 국립대 선진화 정책 탓에 부실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총장직선제폐지를 요구하면서 국립대 길들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공교육의 개념에 맞추어 본다면 정부의 이같은 국립대 죽이기 정책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셈이라 볼 수 있다. 이제 구조조정의 손길도 대학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임재홍 교수는 미국대학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교육권을 제공하기 위해 주립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대표적인 사학이라 불리는 하버드대의 경우도 등록금 재정비율은 10%대에 머문다며 미국도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임재홍 교수 역시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립대학의 준 국공립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 프레임에 따라가서야 되겠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용어사용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충북대 유초하 교수는 법인화라는 말 자체도 민영화나 사유화가  맞다며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반영하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유초하교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다며 공교육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다시 주장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초중등 교사들에 비해 대학 교수들이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니냐며 공교육 혁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 권은숙 충북여성연대 활동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조차도 공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대체 공교육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중요성과 공교육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호로만 머물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이야기인줄은 알겠는데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교육 주체들의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줄은 잘 모르겠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