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무상급식 정말 궁금한데 언론은 뭐하나?

지난 지방선거를 다시 떠올려보자. 당시 대표적 공약이자 쟁점은 무상급식과 4대강 문제였다. 특히 무상급식은 여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고, 임기 100일을 지나고 있다. 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현하기까지 보통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상급식과 4대강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지금의 양상은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반대인지 찬성인지 헛갈린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충북도가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대목이 말이다. 이 문제는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의원들이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해야 하는데 왜 충북도에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중부매일 5월7일자 4면 >

충북도교육청은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일까.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공약실현을 위해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표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외친 것일까. 충청타임즈가 지난 9월20일에 보도한 < 시도 교육감 카드사용 판공비 최다>라는 기사를 보면, 충북교육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8월까지 1년 8개월간 판공비로 사용한 카드 금액이 9800여만원으로 충청권 시도교육감 가운데 최고 금액이며, 전국적으로도 4번째로 많이 썼다. 가장 작게 쓴 대구교육청과는 약 24배차이가 났다.

판공비라는 것은 간담회나 식비, 직원 축하금 등을 말한다. 이정도 명복으로 약2년 동안 98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랍긴 하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판공비만 줄여도 모자라다는 예산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판공비를 펑펑(?) 쓰면서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정도 규모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조차 따지는 언론이 없다.

4대강 문제도 지지부진하긴 매한가지다. 4대강사업을 검증하겠다고 검증위원회를 꾸렸다지만, 찬반 갈등으로 검증위 회의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4대강을 반대하는 입장인줄 알고 민주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만만치 않다. 다른 지역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국민들이 4대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런데 검증위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도민들에게 가타부타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 이시종 충북지사 행보도 답답하다.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무상급식, 4대강 문제를 보면서 제일 답답한 건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다루긴 다루나 너무 부족하다. 여태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회의가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다. 실무협의회나 검증위원회의가 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좀 속 시원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공약만 내세우고 꼼수를 부리는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도해야 한다.

도민들은 언제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